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이나 검찰청,

11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온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원고들은 2011년에 15명, 2016년에 44명이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