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 가운데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또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7일 임명제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27일 10시, 국회에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의 이력을 지닌 신 후보자에 대해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청문회 전 신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 거론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에 대해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숙희#대법관#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