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으로서 최초로 판사 신규 임용된 뒤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린 박보영 원로 법관이 퇴임했습니다. 박 원로 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박남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박 원로 법관은 "법원에서의 마지막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이 생활법률을 잘 모르거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 가운데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또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7일 임명제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27일 10시, 국회에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의 이력을 지닌 신 후보자에 대해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청문회 전 신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 거론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에 대해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숙희#대법관#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