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법률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밝혔습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됩니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의 불명예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측은 "(보물)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