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 6명이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등 6명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