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교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

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의 남편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부터 만나온 내연녀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끊고 본래 남편과 살기로 결정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흉기를 들고 내

내연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던 여성이 피해자의 선처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47살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는 A씨의 흉기에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심하게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같은 기관 소속 여성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쯤 B씨는 돌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