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여 년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정해져, 물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3일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가 30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장흥군수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천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 각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혐의없음 등에 따른 경

계좌번호가 적힌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대량으로 뿌려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 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나.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 앵커멘트 】 '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으로 불리죠. 이번 명절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올라가고, 선물 가능한 상품도 늘어납니다. 달라진 내용을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명절 전후로는 상한액의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명절 선물 기간은 언제일까요?

연극과 무용, 국악 등 순수 공연예술분야가 여전히 뮤지컬과 대중음악 보다 일반 대중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면서 관람료도 턱없이 낮아 전반적으로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 원으로 전체 대비 18%입니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 6,520원, 무용 2만 6,780원, 국악 1만 5,927원

【 앵커멘트 】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지역 농어가들은 상한선이 오른 것을 반기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늘고 있는 한우 농가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룟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솟값 하락 상태마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자, 축산 농가엔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은 지난해 설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더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여당과 정부가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

정부가 김영란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지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해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 원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완화 검토에 나선 것은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