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했고,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보복운전 건수는 1,300여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1,366건이었습니다. 광주가 685건, 전남이 681건인데 이는 한 해 평균 273명 이상이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거되는 수준입니다. 검거 유형 별로는 고의 급제동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 방해 157건, 협박 99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