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지난해 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 → 2022년 0.59퍼밀리어드),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 → 20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mi

분진과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했던 건설근로자 2천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7일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사상 첫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292억 원으로 전년 5조 9,753억 원 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5%로 집계됐습니다. 복권 구매율을 전체 성인 인구에 적용하면 2,400만 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최근 1년 사이 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은 매주 꾸준

1천 명이 넘는 광주광역시 근로자들이 84억 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 1천663개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3천822명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중재로 이 중 2천504명은 체불임금 8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413개 사업장의 1천224명은 여전히 7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7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

-연봉도 지역별 격차 뚜렷 -광주 5개구 모두 전국 평균 이하 특·광역시 중 '유일' 전국에서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2020년 서울 강남구(주소지 기준)의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은 7,44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0만 원의 1.94배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 중구로 2,520만 원이었는데, 강남구와의 차이가 3배에 육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