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사고 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250명의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대신 복지부는 병원이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습니다.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각각 3명,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각각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입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과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9일부터는 235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잇따른 의료 인력 이탈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보의와 군의관은 다음 주 월요일(25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미 166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했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 추가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에게 태업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최근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상사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