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샤워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탈의실에서 또 다른 병사가 옷을 갈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빈소가 고향인 전남 나주에 차려졌습니다. 육군은 군기훈련 중 사망한 21살 박 모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박 씨의 발인은 30일이고,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박 씨는 보건지소장을 지낸 가족의 영향으로 간호대학에 진학한 예비 간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

군대 후임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해 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군대 후임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22년 1월쯤 병장이었던 A 씨는 후임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학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후임이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눈을 치우게 된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고,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합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군 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 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 등 1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청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주)와 국방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영식당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와 레시피 개발, 조리병 취업 지원 등을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월 중에 시범부대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한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백 대표는 1989년 학사 14기로 임관해 포병장교로 복무하면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최근엔 '백패커'를 통해 실제 병영식당에서 조리를 해보며 군 급식과 인연을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19살 B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열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 부여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당초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출생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 간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 철원군의 한 육군부대에서 A상병이 동기의 머리를 총기 개머리판으로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병사는 머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병사는 교대 근무를 위해 총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두 병사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군대 #폭행 #총기

병역자원 감소로 내년부터 육군 일부 사단의 신병교육대대가 사라집니다. 육군은 내년 1월부터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전진부대(1사단)와 백마부대(9사단), 상승비룡부대(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1군단 예하 사단으로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곳입니다. 1, 9, 25사단에 이어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도 추가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육군 신병 교육은 사단 교육대대와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단 교육대대가 줄어들면 논산육군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냐.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냐"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제가 BTS의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을 시작으로 제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굶으며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키 175cm에 몸무게 48.6kg으로 처분이 보류됐었던 A씨는 이후 2달 뒤 체중에 50.7kg으로 측정되면서 4급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굶거나 과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일과 시간 이후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 등을 외치도록 시켰다가 후임병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후임병에게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져 다치게 만들기도 했습

군 복무시절 직속상관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2월, 부대 안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부대 안 복도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손등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치거나 접촉하고,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6차례 범행을 저지른

남자친구를 육군 신병교육대에 보냈던 '고무신'들이 한 번쯤은 써봤을 '인터넷 편지'가 오는 8월 15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방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편지를 출력해서 (전달하던) 것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육군 훈련병들은 군 밖의 지인이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나 국군 소통 애플리케이션 '더캠프'에 접속해 해당 병사에게 편지를 쓰면, 군 간부들로부터 출력물을 전달받는 식으로 세상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

군대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가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대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 병원 15개 등 모두 45개 부대입니다. 이들 부대에서는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평일의 경우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