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

혁신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5분여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인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과 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조명현 씨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북 콘서트를 열고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 콘서트 시작 전 속보를 봤는데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 개인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한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30일 밤 9시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2교대로 나뉘어 다음 날인 1일 아침 7시까지 농성을 이어간 뒤, 같은 자리에서 즉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반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전라남도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무안군·광주광역시 3자 대화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특별법 제정으로 기부대양여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청특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예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정쟁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예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여당의 '침대축구'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주거·교통 등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혼인평등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이뤄진 캠페인 연대인 '모두의 결혼'은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첫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혼인평등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시민이 찬성하고 성소수자가 원하는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내년 5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 청년들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저숙련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청년 패스' 정책간담회를 열어 청년들로부터 대중교통비 부담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청년 패스'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철회를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 앵커멘트 】 국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살림안을 놓고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산 축소 우려가 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를 방문했고,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국회를 찾습니다. 지자체자들이 여야 지도부를 넘나드는 정치력으로 내년 지역 예산 확보를 얼마나 이뤄낼지 관심입니다. 【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지역 의대 신설'과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 앵커멘트 】 국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살림안을 놓고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어느때보다 예산 축소 우려가 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고, 내일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국회를 찾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여야 지도부를 넘나드는 정치력으로 내년 지역 예산 확보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남도의

신안을 비롯한 먼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외곽 먼 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열어 신안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서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과 콜센터 노동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산업의 저임금 구조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산업실태조사 등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치는 원청과 모회사의 임금착취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감정노동자보호법 강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마친 뒤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결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 지역 한 두군데만 (포함)할지 서너군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KBS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뉴스 공정성 확보 등의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사장 후보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 3명 중 박 후보자가 과반 표를 얻지 못하자 서기석 이사장이 결선 투표 진행을 미뤘고, 이후 임시 이사회에서 박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어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가 각각 진행됩니다.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