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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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끝장국감’..김건희, 동행명령권 발동 검토"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365 국감-끝장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65 국감의 3대 기조는 '끝장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입니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2024-10-06
    • 22대 첫 국감 7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립니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024-10-06
    • 野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정조준 "李 사법리스크 쟁점 피하려".."정부 여당이 자초"[박영환의 시사1번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심각성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민주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잘못한 것 있으면 비판할 수 있고 수사도 받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정쟁용으로 삼고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2024-09-30
    • 이달 프로야구 경기장 온열환자 8월보다 늘어..늦더위·2시 경기 '영향'
      이달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한여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지난 17일 기준) KBO리그 구장에서는 모두 277명의 온열질환 증상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장별로 인천SSG랜더스필드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잠실구장(43명), 수원케이티위즈파크(39명), 부산 사직구장(7명), 창원NC파크(5명) 순이었습니다. 9월 중순까지 7월(85명)의 3배가 넘고, 8월(217명)보다 60명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2024-09-26
    • 대형 해상사고에도 경찰 골프장 이용한 해경 고위 간부
      해경 고위 간부들이 대형 해상사고 직후나 국가적 추모기간에 경찰(육상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 경무관 A씨는 통영 어선 전복사고 이튿날인 지난 3월 10일 충남 아산 경찰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이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로 선원 9명이 실종돼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과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해경 경무관 B씨는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희
      2024-09-25
    • '낙하산', '부산 촌동네' 발언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 결국 사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1일 오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과거 부임 이후 직원들에게 자신을 '낙하산'이라고 스스로 칭하거나 부산광역시를 '촌동네'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을 '촌동네'라고 지칭한 사실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관련 녹취가 공개되자
      2023-11-01
    • 이제는 예산이다..국감 마무리 내년 예산 '총력'
      【 앵커멘트 】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오늘(31일)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이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오. 특히 광주광역시는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와 호남고속철도 등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렸지만, 광주광역시의 내년 예산은 3조 1천억 원대로 오히려 3%가 줄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의 내년 특별회계
      2023-10-31
    • 이제는 예산이다..국감 마무리 내년 예산 '총력'
      【 앵커멘트 】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일(31일)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광주광역시는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와 호남고속철도 등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렸지만, 광주광역시의 내년 예산은 3조 1천억 원대로 오히려 3%가 줄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의 내년 특별회
      2023-10-30
    • 與 "역대급 성과" vs 野 "의전만 즐겨"..대통령 해외순방 두고 설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에서 약 27조 원의 투자 유치를 거뒀다"며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외교부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순방비에 대해 비판하지만, 투자 유치 금액을 계산해보니 순방비 570억 여원을
      2023-10-27
    • 환경미화원 5년간 280명 사망..부상은 3만여명
      최근 5년간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28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과 재해 승인 현황'을 보면 2019년∼2023년 7월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35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30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부상자 가운데서는 2만9천129명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년 73명에서 2020년 62명, 2021년 5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7명으로 다시 늘
      2023-10-27
    • 국방위 등 8개 상임위 종합감사..21대 마지막 국감 종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방위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
      2023-10-27
    • 백선엽 친일파 논란..박민식 장관·야당 강대강 설전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백선엽 장군 친일 논란을 두고 야당 측 의원들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똑바로 얘기하라. 그래서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다그치자 박 장관은 "진실이 겁박한다고 되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백 장군을 친일파로 규명한 '일제강점
      2023-10-26
    • 결국 국감장에 선 박영우..기존 입장 반복만
      【 앵커멘트 】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박 회장의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결국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것만 6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규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박 회장은 다음 주까지 골프장 몽베르CC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2023-10-26
    • "1박에 260만 원" 호화출장 前 가스공사 사장 '뭇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호화 출장' 문제로 지적받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사장에게 "국내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이다. 그런데 채 전 사장은 출장 가서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화 방에서 잤다. 3박을 자는 동안 최저생계비 쓰는 분들의 6개월 치를 지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채 전 사장은 노 의원의 지적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채 전 사장은
      2023-10-26
    • "어업인들은 우는데.." 업무 시간에 골프치는 수협 임직원들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수협 임직원들은 모두 561차례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07차례는 평일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마케팅', '고객 유치' 등의 명분으로, 연차 사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이 우려되던 지
      2023-10-25
    • 노인 학대 해마다 증가..양로원·요양원 발생 비중 ↑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대부분은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5,188건에서 지난 2020년 6,259건, 지난해엔 6,8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로원과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학대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380건이었지만, 2020년엔 521건, 지난해엔 662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의 학대 건수가
      2023-10-25
    • "3년간 국립대 의대 입학 5명 중 4명이 'N수생'..의대 쏠림 심각"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을 통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1천121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N수생은 911명으로 81.3%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의 84.2%(386명 중 325명)이 N수생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82.0%(373명 중 306명), 2023학년도
      2023-10-25
    •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 광주광역시 '전국 최다'
      전국 한방병원 가운데 보험 사기나 중복 청구 등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광역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한방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모두 33만 9천여 건, 금액은 160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전체의 30% 가량인 9만 4천여 건이 광주 지역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환수 금액만 23억 9,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유로는 복지부 현지
      2023-10-23
    • "한국은행 홍콩 주재원, 월 9백만 원 사택 산다"..방만 경영
      한국은행이 해외 사무소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비싼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 공관과 사택 20곳에 매달 1억 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높은 사택은 홍콩 주재원 거주지 2곳으로, 각각 904만 원과 810만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은 725만 원, 워싱턴 주재원 사택은 603만 원, 런
      2023-10-22
    •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의혹..대통령실 "순방 배제·조사 착수"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배제 조치했습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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