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불법리딩방(16명),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9명), 웨딩업체(5명), 음료 제조업체 등(7명), 유명 외식업체 등(18명) 등입니다. 우선 국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사주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불법 리딩방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등 과대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임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광주국세청은 22일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 1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율 인하,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건의했습니다. 광주국세청은 고금리·고환율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방문과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하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 7천 명,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 7,632명으로 전년(41만 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습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조 8,000억 원가량은 중국산이었고,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과 롤렉스, 샤넬이 많았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이 1조 7,658억 원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고, 일본(284억 원), 홍콩(136억 원) 등의 순이었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국세청은 올해 470만 가구에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 5조 2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21년 귀속분보다 2천2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공시 가격 하락, 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등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들이 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자동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해졌습니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

상위 1%의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9,5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 3,295억 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 3,932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4.5%(88,885명)으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제(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의 경우 21.6월 98.7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전통시장 금액이 바로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고 광고료 수입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과세 체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모두 785명으로, 이들의 총수입은 141억 4,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SNS 데이터 통계 분석 전문 업체 '녹스인플루언서' 자료를 보면,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가 1만 명이 넘는 국내 인플루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