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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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찬양 고무죄는 UN에서도 문제 삼았던 악법"[박영환의 시사1번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77년간 민주주의를 제약해온 악법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3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923개 단체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보법은 제주 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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