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지만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총리 수행과장만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를 통해 15일 특위 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조사에 한 총리를 비롯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국정조사 출석 여부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을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일 김 전 고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든 현재 검찰 상황을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검찰)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걸 법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전 11시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전라남도 신안군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전남해상풍력단지의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했습니다.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26개 단지에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민간 자본만 48조 원에 달합니다. 규모는 1.4GW급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9.6MW 풍력기 10기 총 96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추게 되며 투자금은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남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념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아픈 역사는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건이 녹록지는 않으나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해 나가겠다"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했습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압도적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이 주장한 계엄 준비설에 대해 "계엄을 통해 국회

경북 영천시의 대규모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수만 2만 4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위치한 박 모 씨의 양돈장에서 ASF가 15일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10시부터 오는 17일 밤 10시까지 48시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돼지 농장과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11일째 장고를 이어가면서 인선 발표가 주말을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을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제일 급한 것은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부터 조속히 임명해 4·10 총선 패배 이후 참모들의 집단 사의로 어수선해진 대통령실 내부 조직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 안팎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여전히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한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등에 열흘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19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한길 국무총리·장제원 비서실장설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자리에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감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