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됩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일반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 사실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검찰이 일용직 동료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범행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방화 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6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1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진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홀로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태어난 직후 딸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침대보로 덮어 10분가량 방치한 뒤, 종이가방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

망상장애 끝에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8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79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5일 창원지법 전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매대에 진열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 보호관찰 5년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해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110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문을 감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