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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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공교육 멈춘다"..교육부 "집단행동 자제" 호소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상 참여 인원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강당에서 49재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추모제에는 유족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23-09-04
    •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
      2023-08-17
    • '왕의 DNA를 가진 아이'..자녀 담임에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11일 오전 논란이 된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 됐지만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교육
      2023-08-11
    • 박대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교육부 종합대책 발표할 것"
      국민의힘이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에 대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
      2023-08-10
    • 대학교 1학년 전과 가능해진다..학과·학부 장벽 사라져
      교육부가 대학 조직 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도 전과할 수 있으며 일반대의 경우,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이 완전 자율화 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2023-06-28
    •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공교육 중심 강화
      교육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2023-06-26
    •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 고려..교육부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
      2023-06-26
    • 유승민 “정부 여당, 대통령 ‘수능발언’ 합리화하려다 더 꼬이는 상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수능 킬러문항)사태는 지난번에 만 5세에 취학하고 주 69시간 노동 이 때는 이 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사태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수능의 킬러문항 논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유
      2023-06-26
    • 이태규 “대통령, 수능문제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한 적 없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자꾸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데 쉬운 수능 아니고, 대통령께서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서 "킬러문항은 아주 과도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훨씬 바깥에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킬러 문제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정문제는 전문가들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2023-06-20
    • 尹대통령 '수능' 발언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이튿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대학 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윤홍 국장은 지난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BK21사업,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6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지 않자 문책성 인사를 한
      2023-06-16
    • '반도체 특성화대학' 서울대·전남대 등 8곳 선정
      연간 40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서울대와 전남대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단독형과 대학 2-3곳이 연합하는 연합형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단독형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경북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산대 등 5곳입니다. 연합형은 명지대-호서대, 전남대-전북대,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등 3곳입니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에 특화된 반도체 트랙과 첨단융합학부 반도체전공을 신설해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남대-전북대 연
      2023-06-13
    • 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출석 인정.. 자가진단 앱 사용 중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한 데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됐던 자가 진단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학생들은
      2023-05-29
    •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에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신청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광주시·광산구와 공동 협력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기(2023~2027년)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해 광주시·광산구와 협력해 31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세계 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 등입니다. 교육부는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을 확정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교원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교
      2023-05-29
    • 총장들 만난 교육부장관..지방대 위기 해결할까
      【 앵커멘트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 총장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했던 지역 대학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부에는 정부 사업이 오히려 지역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섭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023-05-01
    • 이주호, 광주전남 찾아 "대학 혁신 지원"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1일)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지역대학 총장과 지자체장과 교육분야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현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RISE 사업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고, 교육부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개혁·구조
      2023-05-01
    • "신규 교원 줄이는 교육부, 지역 교육 격차 심화"
      신규 교원을 줄이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소규모 학교의 소멸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원을 지금보다 30% 줄이는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04-26
    • "현 대학 정책, 지방대 소멸시켜 균형발전 역행"
      교육부가 추진하는 RISE 사업과 글로컬 사업에 대해 대학교육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오늘(13일) 전남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RISE(라이즈) 사업 등이 지역 대학들을 무한 경쟁에 내몰아 결국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초 전국 7개 교수단체가 연합해 출범했으며 지난달부터 대구와 경북, 충청 등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04-13
    • "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가해'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또한 졸업 이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에 이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입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
      2023-04-12
    • 학폭 기록, 생활기록부에 2년 이상 남게 된다
      교육부가 최대 2년인 학폭 가해 학생의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보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초ㆍ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었다가 이듬해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
      2023-03-09
    • 라이즈(RISE) 시범지역 발표..광주 '탈락', 전남 '선정'
      정부가 오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 라이즈 전면 도입까지 라이즈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오는 2023년~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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