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

대법원이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지하철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밤 8시 50분쯤 삼각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소속 학교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고등학교 #교

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

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4살 제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교사는 당시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혼난 다른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작년 7월 서이초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수경 노조위원장은 이날 집회 모두발언에서 "서이초 선생님 사건에서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와, 서이초 사건 의혹 글을 올린 현직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아직 A씨의 순직조차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A씨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故 한경화 교사의 유가족이 학교 측에 장학금 3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 교사는 지난해 3월 화봉중학교에 부임해 두 달여 동안 근무하다 5월쯤부터 지병으로 병가를 내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교사는 지난해 10월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교사의 유가족은 그가 투병 생활 중 남긴 메모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적어둔 것을 보고, 생전 뜻에 따라 장례

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14∼15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숨진 교사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앞선 지난 7월,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서이초 교사 사망 기자회견에 찾아와 "억울한 내 딸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호소해 시작됐습니다. 숨진 교사 오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에

중국에서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해 사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당일 사형 집행까지 받고 형장의 이슬이 됐습니다. 5일 중국 펑파이신문은 지난 1일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롱페이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양시 법원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사형을 당한 롱페이주는 한족 남성으로 지난 1963년 9월 21일 후난성 룽휘현에서 태어나 대학 학위를 땄으며, 룽휘현 타오홍진에 살고 룽휘성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롱페이주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11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

자녀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이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고소장도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성추행 #교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촌 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박두용 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찰 발표의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고인의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고 내선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경찰에 물어봤을 때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보니 그렇게 추정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워서 너 이긴다는데..' 라는 한마디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고교 동창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48분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등 상해치사혐의로 기고됐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B씨는 '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른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 전환)을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학생 훈련비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 모 사립고 유도부 지도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생 훈련비 용도로 발급받은 학교 법인카드를 400만 원 상당 결제한 뒤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카드로 학생들이 실제로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결제하거나 아예 먹지 않았는데도 결제를 하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남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밤 9시 반쯤 경기 지역의 한 공중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가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습니다. 당시 벤치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바지를 내

【 앵커멘트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치인데요. 가해자가 이런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장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 교육청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사 A씨와 교장이 나눈 대화 사이에서 욕설이 여러 차례 터져 나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