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

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지원비 중 일부인 8,020여만 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간보호센터 예수금 계

자신이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해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 5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5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사무장 58살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사업가 54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경위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선고형이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항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