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이듬해 풀려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광주지방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간부들이 조선대학교 병원이 제공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박병태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9명은 지난 10일 기아 타이거즈와 SSG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을 포함한 법원 조정위원회 임원 5명이 동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해당 스카이박스의 경우 조선대병원이 수 천만 원을 들여 시즌권을 구입한 공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가 A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A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조금 유용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A 어린이집은 광산구 처분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1천2백여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용'이라고 기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정모 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광주 광산구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정 씨는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자수하라고 시켰고,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

학동 참사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감리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명단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청탁을 받은 A씨가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순번제로 한다며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선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제자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제자가 갈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관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무단 통행 건수는 모두 138차례로, 통행료만 139,100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 브로커였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 이모 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