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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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장애 학생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2024-11-07
    • '저축은행 비위' 변호사, 증거인멸 의혹..검찰 수사관도 연루?
      【 앵커멘트 】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광주의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같은 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검이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
      2024-11-07
    • '은행 불법 대출 사건 편의 제공' 광주지검 수사관 강제수사
      검찰이 광주 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같은 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A수사관이 138억대 부실 대출을 해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광주 모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B수사관도 저축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B수사관에 대한
      2024-11-07
    •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2024-11-04
    • 검찰, 광산구청 압색…"분양전환 뇌물수수 의혹"
      검찰이 아파트 분양 전환 사업 과정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5일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광산구 도산동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말 해당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
      2024-10-25
    • [단독]'수사 무마 빌미로 5억 수수' 현직 변호사 구속영장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브로커 등과 공모해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
      2024-09-26
    • [단독]변호사가 수사 무마 빌미 5억 수수 의혹..검찰 수사
      【 앵커멘트 】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광주지검이 A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
      2024-09-13
    • [단독]광주 변호사, 수사 무마 대가로 5억 수수 의혹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는지 등을 규명할
      2024-09-13
    •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정준호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
      2024-07-24
    • '조건만남 미끼'로 불러 둔기 휘둘렀다..10대들 재판행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강도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또래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 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3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
      2024-07-24
    • 신규 보도방 통제하다 참극..보복살인 조폭 구속기소
      신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다가 보복성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58살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4살 B씨를 숨지게 하고, 보도방 업자인 46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24-07-02
    • 일 못한다고 싸대기 때린 갑판장 살해한 선원, 재판행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갑판장을 살해한 선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어선에서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9살 선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쪽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 한다'며 자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조업하던 중 B씨에게 폭행을
      2024-06-28
    •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 동생 살인미수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과 갈등을 겪던 B씨와 다투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B씨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했던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2024-06-27
    • "돈 안 갚으면 알몸사진 유포"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신용 불량자에게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알몸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3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2억 원
      2024-05-16
    • 광주고검·지검장 취임 "국민 섬기는 검찰로"
      신봉수 신임 광주고검장과 이종혁 신임 광주지검장이 오늘(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두 검사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을 지키고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형사 사법 체계와 증거·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16
    • 광주 지검장·고검장도 사직..檢 인사 임박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과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검사장 인사 단행을 앞두고 용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려 "25년 조금 넘는 기간 검사로서 행복했다.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만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경에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다. 어
      2024-05-13
    • 법무부, 광주지검 '인권 보호 최우수청' 선정
      광주지검은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전국 지검의 인권 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합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 때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의사가 양형 사
      2024-05-02
    •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들어가"…지적장애인 살해한 잔혹 범죄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검찰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20살 A씨와 16살 고등학생 B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4살 중학생 C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8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2024-04-23
    • 경찰관이 비트코인 압수 과정서 수사기밀 유출?
      검찰이 사건 브로커 성 모 씨가 연관된 수백억 대 가상자산(비트코인) 유출 사건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범행으로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복
      2024-04-11
    • 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 '집행유예'..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민방위 훈련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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