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ㆍ전남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10가지 건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입법 예고 중인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각각 4가지와 6가지 건의사항을 간추렸습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함께 입법 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4개 조항의 삭제, 변경,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입니다. 3조 2항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