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낸 성명서에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사법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가 적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정부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23일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 2건 모두 항고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찾아가라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1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전주지법이 외교부의 이의신청에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 496조를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도 16일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입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