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A씨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찍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경찰과 A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냐"며 따졌고, 경찰이 한국말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답하자 A씨는 "나에게 한국말로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경찰이 "여긴 한국"이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물음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오늘로 48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