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4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오후 10시 30분쯤까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고 이날 0시 25분쯤 귀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막았습니다. 임성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합니다.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합니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계속된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최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보통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