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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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광주 찾아 "계엄 당시 국회 상황 광주항쟁 느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등을 위해 전남 무안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후 광주로 이동,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접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시민의 힘으로 막았는데 그 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광주 항쟁 재판 같은 느낌이 났다"라며 "그때는 미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
      2024-12-30
    • 계엄·탄핵에 '환율 비상'…KDI "1,500원 가능성"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일 KDI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의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
      2024-12-29
    • 야권 총선 압승 뒤 연말 계엄·탄핵까지 정국 격량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을
      2024-12-27
    • 박지원 "윤석열, 세상과 격리시켜야..긴급체포 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이후의 대한민국, 구국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세 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6인 체제의 헌재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란&mi
      2024-12-25
    • 국힘, 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사과하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약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권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됩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다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2024-12-25
    • 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2024-12-25
    •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2024-12-25
    • 소비심리,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악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p) 이후 최대 폭 하락입니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m
      2024-12-24
    • 검찰, 박상우 국토부장관 소환..."계엄 해제 국무회의 상황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2024-12-21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전국 각지에서 열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21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1일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대구에서는 오후 5시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열리며, 제주에서는 저녁 7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진행됩
      2024-12-21
    • 대통령 탄핵심판 양측 대리단 관심...'진보-보수' 집결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고 박
      2024-12-21
    •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햄버거집 사전 계엄 모의 의혹도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2024-12-20
    • 강기정 "비상계엄,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됐지만 2024년 대한민국은 연대해 싸웠다" [와이드이슈]
      80년 5월 이후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수사 상황 속에 80년 5·18 광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해 "80년 5·18의 광주는 고립됐지만 이번엔 모두가 연대해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강 시장은 "80년에는, 5·18 때 우리 광주는 고립됐었다. 외롭게 싸웠다"라며 80년 광주를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은
      2024-12-20
    • 권성동·이재명, 尹 탄핵가결 이후 첫 회동..무슨 대화할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2024-12-18
    • 대통령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평시 수준 회복은 멀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2024-12-18
    • 尹, '탄핵 심판정' 직접 변론 예고..첫 출석 대통령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2024-12-18
    • 美 국방부 "한미 동맹은 굳건, 한반도 평화에 헌신"
      미국 국방부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는 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미 계획돼 있는 훈련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2024-12-18
    • 서영교 의원, "707특임단 계엄 때 수천발·테이저건 100발 반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천 발의 총알을 반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17일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됐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2024-12-17
    • 군인권센터, "707특임단 2주간 영내 감금" 주장..."군,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2024-12-17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및 계엄 국조' 이견...고성 설전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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