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소동으로 여당의 노란봉투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20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 과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코인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 대해 본업은 코인투기이고, 의정활동은 부업이나 다름없었다며,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에 게임업계 입법 로비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2005년 최초 발의돼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했던 것인데 의사들의 힘에 밀려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할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사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에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방미를 마치

(사)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늘(10일)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3% 이상 초과생산, 5% 이상 가격하락 안보다 훨씬 후퇴한 3-5% 초과생산, 5-8% 가격 하락 했을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음에도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결국 거부권

전남 영암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란 비판은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기후·식량위기 시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4일 오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 있어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은 99%가 기계화돼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정의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여권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