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늘(10일)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3% 이상 초과생산, 5% 이상 가격하락 안보다 훨씬 후퇴한 3-5% 초과생산, 5-8% 가격 하락 했을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음에도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결국 거부권

전남 영암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란 비판은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기후·식량위기 시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4일 오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 있어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은 99%가 기계화돼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정의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여권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