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최근 검찰이 잇따라 변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부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위증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기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