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기부 천사'로 불려 온 가수 송가인의 이모 송 모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씨의 남편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1.3배 정도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나흘 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3,384건으로 하루 평균 846건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3만6,647건, 하루 평균 648건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때는 평소보다 1.3배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셈입니다. 2023년 설 연휴 나흘 동안에는 총 3,562건, 하루 평균 891건의 가정폭력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를 만나고 싶다며 직장을 찾아가 자해 행각을 벌였습니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2분쯤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53살 남성 A씨가 흉기로 자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봉합 수술을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지 이틀 만에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던 A씨는 휴가 중인 아내를 만날 수 없자 건물 비상구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존속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날 A씨는 "며칠 전 아버지를 죽였다"며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집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진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7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울자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를 피해 아내와 딸이 달아나자, 모녀가 연락을 받지 않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은 30대 A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A경장은 60대 남성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경장은 남성의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며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1일 새벽 2시 50분쯤 부여군 홍산면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죽겠다"는 전화를 받은 전 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숨져있는 아내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 부인과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재혼한 아내 B씨와도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

환갑을 넘긴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거찬 말과 욕설을 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아버지의 이마와 귀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아버지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중견기업 회장이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집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편이 방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며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현관문 아래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페트병에 담긴 물을 부어 현관문 일부만 그을린

7살 딸 앞에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20일 아침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집에서 전처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폭행 충격으로 넘어진 전처의 머리를 잡아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고,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처의 비명을 듣고 온 딸이 이를 말렸지만 A씨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이혼소송 중인 부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들어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부인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전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지만 부인과 합의한 뒤 항소심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생활 태도 등을 놓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아내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기 혐의로 송치된 63살 A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저녁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외출 후 귀가한 A씨는 쓰러져있는 아내를 보고도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테니스를 치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44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10여 년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3년부터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2018년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는 등 아내의 외도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