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 지난 2011년 관련 피해 사례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12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20대 여성 1명이 폐암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정황상의 인과관계로만 인정됐던 터라 다른 폐암 사례까지 폭넓은 적용이 불가능했습니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중 하나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을 기한이 임박해서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추가 분담금 최종 납부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같은 날, 옥시 외에도 다른 사업자 1곳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받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 중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는 이제 2곳입니다. 환경부 측은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를 맞아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를 맞고 있지만, 전체 피해자의 0.8%만 신고가 이뤄졌고, 이마저도 10명 중 9명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해당 기업의 퇴출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전남에서는 피해신고자 167명 중 51명이 사망했으며, 구제인정피해자도 94명 중 31명이 숨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