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2,500원을 전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며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자신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의원 코인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선서를 했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한 행동이라고 우선 보여진다"면서 "국민의 대표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방송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KBS 부사장을 지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내일이 14일이 저희 KBC 창사 27주년인데요. 축하와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모: 1995년도에 그러면 창립된 거죠. 27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우선 그동안 KBC가 지역 언론 창달이나 지역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국권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