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쟁취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국혁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낮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내란 재판에서 'D데이' 표기 등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진술을 대가로 형벌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협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 뒤 입장을 내고 이같은 주장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3일 변호인단을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한 말입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기념 주간을 운영합니다. 학교 단위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헌법을 필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학교에서는 계기 교육과 자치활동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뤄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분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열린 국민대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에서 이겼나" 반문하면서 "민주당과 싸워야지, 왜 내부총질하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되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와 '내란몰이'를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절반이 계엄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며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원인과는 결별하지 못하는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겨냥한 비판이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배현진 의원이 스스로 '천박하다'고

"영화같은 현실을 우리는 싸워 이겨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때까지 광화문 거리 현장을 지키며 당시의 절절한 소회를 기록한 시집이 화제입니다. 박종화 시인이 광화문 겨울 천막에서 새우잠을 자며 쓴 시 250편이 담긴 시집 『계엄수첩』(문학들)을 펴냈습니다. 이 시집은 시인 스스로 "122일 동안 매일같이 생 날것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듯이 생생한 현장의 숨결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는 "광화문 겨울 천막에서/잘 때/차가운 등 때문이 아니고/마려운 오줌 때문도 아니고

국회가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그날 12·3 다크투어'를 개최합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국회 곳곳을 둘러보고, 의장님과 당시 현장에서 저항했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말 그대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도슨트' (미술관, 박물관에서 관람객 이해를 돕는 안내인)로 나섭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어 코스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숨었던 '이재명 숲'도 꼭 포함시키시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통렬한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경우 당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오는 12월 3일로 비상계엄 1년,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에게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서지 않을 뿐이지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 저희가 (이런 뜻을)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직무 배제됐습니다. 해경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안 조정관은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수 있다며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 본격 시작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원고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검팀 사무실로 가기 전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middo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