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광주전남 최소 8곳.. 관건 국비 비율은 미발표

    작성 : 2017-09-25 19:13:21

    【 앵커멘트 】
    연간 1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최소 8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비가
    4천억원 이상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도시재생 대상 70개 지구 가운데
    45곳은 광역시*도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25개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각각 3곳씩 모두 6곳을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하는 25개에
    시도별로 1-2개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은 최대 8곳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홍남 / 전남도 지역계획과장
    - "정부가 선정할 곳이 15곳, 공공기관이 10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공모에도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G
    뉴딜 사업은 5개 유형, 국비는 대상지별 50-250억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국*지방비를 합해 사업 지구당 백억 원에서 5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기간은 대상지별 3-5년이며 매년 사업 대상지가 추가로 선정됩니다.

    ▶ 싱크 : 이낙연/국무총리
    - "임대료 값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틀리피케이션도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딜사업은 다음달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정부의 뉴딜 재생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문제는 국*지방비 매칭 비율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 광역시 5:5, 도 6:4로 정해진다고 해도 5년 동안 시도 지방비는
    최소 4-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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