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핵잠수함 도입 긴밀 협력...전작권 전환도 속도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에서 △핵잠수함 건조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산업 협력 등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낸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두 장관은 양국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아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핵잠수함 원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거쳐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1번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SCM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고, FOC 검증을 내년 중 마무리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 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조선업을 포함한 양국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국방연구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