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금 두 달 걸려...사전 차감 방식으로 바꿔야"[국정감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 5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험료 부과 주체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 주체는 중기부로 나뉘어 있어 행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납부 실적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 전달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연동과 검증 절차가 겹치며 평균 45~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예를 들어 2월 5일 보험료를 납부하면 3월 25일에야 첫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보험료 납부 자체인데, 지원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구조는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며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 지원금액만큼 미리 차감해 부과하는 사전 차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기부와 고용부가 협의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