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RE100 산단 특별법' 발의..."지역균형발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도시 내에는 △산업시설지구(산단) △배후정주지구(주거단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를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발전사업자에게 △대규모 부지 확보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설비투자 저리 정책금융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 전력공급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 부담금 완화, 기술개발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우선 입주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신도시급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교육재정 및 의료시설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RE100 산단은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산업단지·배후도시 조성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남에 구축될 오픈AI-SK 합작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다면 목포와 전남 서남권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산중위 여당 간사로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