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특검이 이재명식 정치 보복? 윤석열은?..어불성설, 내란 농단 세력 근절해야"[국민맞수]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식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는 진정한 국민 통합도 불가능하다"며 정치 보복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검을 적폐 수사라고 비판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검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성 수사였습니까? 국힘은 오히려 그런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세웠지 않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하며 국민의힘의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치 보복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로 내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내란에 대해 정확하게 그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말입니다.

"그건 기존의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후과를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해 왔냐"며 "이번에는,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계속 기생할 수 없도록, 국가를 사리사욕 도구로 취하지 못하도록 특검을 통한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에 내란 종식이 오히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길이지 반하는 길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수차 강조했다.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동의할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윤석열이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때문에 늦어졌다. 이제라도 특검을 통한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더 이상 권력 실세들의 국정 농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농단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좋지 못한 선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채해병 특검의 경우에는 억울한 죽음을 풀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100여 명의 해병대 전우들이 경례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울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냥 해당 사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사건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건 적폐 수사 때문에 보수가 이를 갈고 똘똘 뭉쳤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수사해도 되는데 굳이 특검을 하려 하는 건 적폐 수사를 빙자한 정치 보복에 대한 비판과 원한, 정권에 대한 부담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독소 조항이 좀 수정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독소 조항이 더 커져서 왔다. 대표적인 게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말도 안 된다"며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재명식 정치 보복은 진행될 것이고 홍수처럼 다 쓸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적폐 수사를 빙자한 정치 보복 시즌 2"라고 원 전 단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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