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쌀값 정상화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문금주, 쌀값 정상화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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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 2,872원(80kg)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2%(1만 6,408원)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2023년 11월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이후 쌀값이 1년여 동안 지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늦장대응,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지금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