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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국내 정치가 어려우니까 긴장을 일부러 조성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을 면키 어렵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3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대통령의 직무 제1조는 전쟁과 평화의 두 갈림길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 1조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일각에서 살상무기 지원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살상 무기 지원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5조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돼 있다. 살상 무기 지원은 국제평화 유지에 반한다"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로 전쟁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과 병조자란을 불러들인 선조와 인조가 생각이 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임진왜란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자호란은 자초한 것이다. 지금도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왕이 9번씩 땅바닥에 머리 찧고 항복한 그 치욕의 삼전도비가 남아 있다"며 "그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명태균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으면 가령 국지적 도발이라도 발생한다면 뭐라도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엔 정 의원은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이라며 "만일 의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전쟁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죄악이다. 그건 범죄다"라고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재앙이다. 그건 있을 수 없고"라며 "그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국회가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국익이 출렁거릴 텐데, 특히 예측 불허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의 운명, 안보, 경제, 여러 가지가 출렁거리게 된다"며 "그래서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긴급 만남을 갖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국정 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방어할지에만 골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라며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야 의원을 파견해서 의원외교를 즉각 작동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관계 관리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정 의원은 덧붙여 전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편,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참 나라가 어지럽다. 충격적이고요. 녹음된 날이 5월 9일이면 10일 0시부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데.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도 최고 공직자"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의 배우자와 함께"라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싸잡아서 직격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명태균 씨가 "지 마누라 옆에서. 오빠 명 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아침에 이래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서는 참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금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권력의 속살, 내부를 들여보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고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대통령직인데. 대통령직 수행을 이런 식으로 2년 반 동안 해왔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2년 반이 더 끔찍하다. 탄핵 백화점이다. 탄핵 백화점"이라며 "지금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드러났다. 엄중한 국면"이라고 정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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