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딥페이크 피해자 60%가 10대..대책 마련 시급"

양부남, "딥페이크 피해자 60%가 10대..대책 마련 시급"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인 315명이 10대였습니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와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62.0%로 증가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율은 65.4%였으나 2023년에는 75.8%로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반면, 정부의 예방 대책은 미흡해 수사 기관을 통한 후(後) 처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수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평균 50%를 밑돌고 있으며, 올해도 49.5%에 그쳤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위장 수사를 통해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