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정당 보조금 민주당 56억6천만·국민의힘 51억9천만 원

    작성 : 2024-08-14 16:4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22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처음 집행된 경상보조금입니다.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 6,899만 원(44.88%)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이 51억 9,967만 원(41.17%)을 받았습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 7,326만 원(8.50%), 3석인 개혁신당은 3억 3,782만 원(2.67%), 3석인 진보당은 2억 9,229만 원(2.31%)을 각각 받았습니다.

    1석인 새로운미래는 4,149만 원(0.33%)을 받았고, 같은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각각 865만 원(0.07%)이 지급됐습니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줍니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합니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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