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전남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에 근접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대는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 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 억 원 등 경제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올해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