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이재명 저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