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국민 혼란과 불편..사과드린다"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0일 대통령실은 해외직구 규제와 관련 정책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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