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도발 위협에 굴복한 가짜 평화, 더 큰 위험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해 12월 30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을 전환한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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