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도 정쟁 불보듯..예산안, 쌍특검, 인사청문회 등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예산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속칭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은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속셈이자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도 확대될 공산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간단치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제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