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이재명 잡범 취급..체포안 부결 가닥, 그게 헌법 가치 더 부합"[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내일 표결 결과가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타임라인을 좀 보면 그제 오전 7시 10분쯤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 갔고, 검찰이 그날 업무개시 시간 오전 9시 딱 맞춰서 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지금 뉴욕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내왔고, 이제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일련의 흐름 자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주민 의원: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거의 2년 가깝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물증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였고. 그런데도 지금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유재광 앵커: 이게 구속영장을 보면 수백억 원대 배임, 800만 달러 뇌물, 위증 교사 등등 이른바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한 것들인데.

▲박주민 의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차도 지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의 내용 즉 구속영장의 내용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된, 검찰 입장에서 취사 선택된 그런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주민 의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부결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부결되면 방탄 논란이 불 보듯 뻔한데 ‘거봐라 그것 때문에 단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부결을 해야되는 거는 무엇 때문인 건가요?

▲박주민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진짜 오랫동안 정말 샅샅이 털고 있는 이 수사가 아마 국민분들 보기에도 이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물증이 없고요.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영장을 청구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대응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보다 방탄 논란이라는 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물증도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고. 그럼 법원 가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허당 영장이다 하고 기각을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특권이 아니거든요. 이건 헌법적 시스템이고, 헌법이 입법부로 하여금 행정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에 맞죠.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법원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부결로 가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그러면 부결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확실한데 단적으로 아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되면 안 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 냉소를 했던데. 계속 이재명 대표 관련한 발언에서 이 ‘잡범’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의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있는 단식이라는 것은 여당이나 또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장 관련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정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걱정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 기조를 좀 쇄신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좀 태도 변화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의 단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를 완전히 폄훼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은 자제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을 괜히 하는 건 아닐 테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학교 한 학번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왜 그런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의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요. 이런 발언들을 보면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인 혹은 정치평론가 같지 않습니까? 보통 예전에 통상적인 장관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오히려 거리를 좀 두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국가기구의 장으로서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절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없습니다. 마치 정치 전선 그중에서도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죠.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게 이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킬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여당 지지자 또는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그 아주 일부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를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유재광 앵커: 소수라기에는 좀 숫자가 많지 않나요? 여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 1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권 지지자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이게 다 떠나서 이번에 부결이 되면 ‘방탄 단식한 거 아니냐’ 이 꼬리가 계속 따라붙을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가결을 시켜라. 내가 가서 부결시키고 오겠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정당한 수사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런 어떤 검찰과 정부의 입장과 목표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이야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또는 이념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민의 눈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종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저는 진짜 대표의 단식 목표대로 국정이 좀 쇄신되고 운영 기조가 바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개딸들이 가결표 던지는 사람 정치 생명을 끊겠다, 여기 살생부까지 만들고, 친명 감별사 나셨다, 뭐 이렇게 비꼬던데. 그리고 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행사에서 마라톤 하면서 웃는 사진 올렸다고 거의 십자포화를 맞고 그러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 지지자분들 그중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많이 격앙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격앙되어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제 지나친 그런 비판과 비난은 오히려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고요. 대표를 위해서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같이 보고가 됐는데.

▲박주민 의원: 보고가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일 그러면 가결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박주민 의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당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결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뭐 가결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을 텐데 그럼에도 가결을 시켜서 건의안을 보내는 것은 이유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국정운영 기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면모를 보더라도 정말 지탄을 받고 있는 장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됐었던 이상민 장관, 잼버리 파행으로 이끌었던 여가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세수 추계가 무려 59조나 펑크가 났잖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다 장관들을 해임 건의하기가 어려우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해임 건의를 결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은 다 잘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리고 장관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마 총선을 못 치를 거다 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비록 저희가 냈던 결의안에 따르는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각 총사퇴 요구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박주민 의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세수 추계가 한 59조 펑크가 났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만 하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세수 펑크라는 게 전년도에 번 돈을 올해 쓰는 게 아니라 올해 이만큼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서 하는 건데 거기서 60조 가까이 펑크가 나면 이걸 어떻게 그럼 메꿔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하반기에 써야만 된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들,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도 지적을 했던데 국내에 이렇게 문제가 산적한데 왜 자꾸 외국에만 나가냐, 대통령이 야당 대표 수사하고 외국 나가고 이것만 눈에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진짜 국정기조 쇄신 좀 하고. 일할 수 있는 사고 치는 장관들이 아니라 일하는 능력 있는 장관들 좀 앉히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막 앉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UN총회는 대통령이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평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 "단식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 길게 싸워야 한다"면서 단식 중단을 설득하셨던데,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머리도 약간 이렇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보셨나요?

▲박주민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하셔야 될 일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단식을 지금 중단 안 하겠다.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주민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언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생각해낸 단식을 끝내는 방법 그거는 이제 대표가 내걸었던 어떤 국정 기조의 쇄신이라든지 혹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한다든지, 이런 목표들을 좀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단식을 중단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내일 표결하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도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조금씩 변화가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대표님도 단식을 그만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친구여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다. 부적격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웃으시나요?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주민 의원: 예를 들어서 차명 주식 보유한 거, 제대로 신고 안 한 거, 본인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데 말이 안 되죠.

△유재광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 했다.

▲박주민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규모면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입니다. (70억 정도 신고.) 7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아들 인턴 의혹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면 적격일 수가 없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후보 중에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었던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임자라기보다는 부적임자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그냥 일반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지명이 철회되면 좋겠지만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 결국은 국회가 부동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법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이.

▲박주민 의원: 임명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동의를 안 해줄 건가요?

▲박주민 의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가지고 제 입장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비동의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당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유재광 앵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완전 강대 강인데 서로 이제 완전히 그냥 뭐랄까 파탄? 여야가 파탄이 나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어떤 합치와 협치를 위해서 이런 부적격자를 동의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판사 한 명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고요. 이 대법원장이 향후에 행사할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 되고. 부적격하다면 철저히 부동의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여야가 진짜 극한 대립인데 이거는 뭐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박주민 의원: 지금 우리 당은 대표님 중심으로 국정 기조를 쇄신해 달라,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 기조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문제 있고 정말 신뢰 안 가는 그런 장관들을 교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협치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잡범 운운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이어지면 협치가 어렵죠.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원하는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주실까요?

▲박주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녹록치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정부가 언제까지나 눈 돌리고 딴 이야기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시급히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쇄신을 해야 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조언이나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보면 언론 장악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역대 정권들 보면 그런 시도들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냉정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민생과 국민을 좀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치해서 여러 가지 위기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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