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청문회서 탈원전 공방.."전기료 폭등" vs. "또 文정부 탓"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 적자가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상에 부담을 느껴 kWh당 6.9원만 인상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 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기저 전원(역할)을 줄이고 LNG로 대체했는데, 잘못된 가격 예측으로 비싼 가격에 (LNG를) 도입한 게 엄청난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며, "엄청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아직도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이 26기로 늘었다.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 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며 "한전 적자에 대해 탈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한국형 'CFE(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달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방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장녀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 거부라면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건 과도하다"며 방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방 후보자의 아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어기고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유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방 후보자는 "당시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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