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개딸 좌표찍기?..떳떳하면 뭐가 문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 실명 일부를 공개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과 광주 전남 지역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그저께죠.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 실명 일부를 공개했는데 다 공개한 건 아니고 수원지검 검사장, 2차장 검사, 6부장, 6부 부부장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좌표 찍기다. 검사들 좌표 찍어서 망신 주고 개딸들한테 뭐 하라고 지금 일종의 지령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검사 실명 공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경만 의원: 지금 이제 정치검찰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조작 수사다 편파적 봐주기 수사다 이런 부분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미 금융실명제도 있지만 정책실명제 해서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하는 주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좌표찍기다 협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실명제에 맞게끔 법과 규정에 맞게끔 정책을 실현 추진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 정말 검사들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공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검사 수사 실명제 이런 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이재명 대표도 2018년도 도지사 시절에 공무원들 다 명찰 패용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민들이 80%가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찬성을 했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사실 요즘은 어느 검찰청이든 수원지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도랑 검사 배치표 다 나와 있어서 평검사도 실명이랑 방 호수까지 다 나와서 실명 공개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새삼 공개를 한 거는 거꾸로 좌표를 찍어준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다. 가서 뭐 좀 해라. 이렇게 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김경만 의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편파적 봐주기 수사, 조작 수사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무성하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수사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된 조직도라는 거, 쌍방울 수사 조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예전에 경찰 검찰이 조폭들 잡고 나면 무슨 무슨 파 조직도 해서 맨 위에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그런 것처럼 시꺼멓게 발라놨던데. 검찰 조직이나 수사를 약간 조폭으로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실제로?

▲김경만 의원: 그렇게까지 비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회유와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한 조작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를 넘다 보니까 폭력적인 형태가 좀 가미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야당이라든지 비판적인 입장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사례를 보면 그 양반이 그렇게 건강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풍채가 건강하신 분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이빨이 3개가 빠질 정도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부인이 MBC에 진정서를 보내서 그 안에서 우리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신도 풀려날 수 있다. 풀려날 수 있다. 이런 회유 통해서 여러 가지 진술 거짓 증언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진정서를 MBC에 보냈어요.

△유재광 앵커: 그걸 당에 보내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왜 MBC에 보내서 괜히 오해를.

▲김경만 의원: 당에도 보내고 방송에도 보내고 해서 그런 좀 안에 있는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호소했지 않는가 생각하고. 어쨌든 좀 그런 그럴 정도라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회유나 압박 같은 게 있었다?

▲김경만 의원: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 이런 부분이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검찰을 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민주당에서는 친윤 검사 카르텔, 선택적 수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 건가요?

▲김경만 의원: 지난 6월에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반복적인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이런 혐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소된 건은 부정거래 행위. 형량이 아주 낮은 부분만 가지고 했단 말이죠. 안 그러면 주가 조작 이 부분도 상당히 센 형량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적시를 했을 텐데 가장 낮은 부정거래 행위만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좀 김성태 전 회장과 좀 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거를 보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국가보안법으로 하면 징역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외국환거래법은 징역 1년이 상한인데.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네요.

▲김경만 의원: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형량이 큰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 북한 쪽에 이렇게 밀반출했다면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또 50억 원 이상을 국외로 해외 재산을 도피했다 그러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국외재산도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형량이 더 커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거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50억 원 이상은. 그런데 그거는 해외 재산 도피는 본인이 쓸 목적으로 이렇게 축재 목적으로 빼돌렸을 때지 이 경우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에 보낸 돈인데.

▲김경만 의원: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외로 국내에 있는 재산이 50억 이상이 국외로 간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광의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는 쏙 빼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걸 가지고 딜을 하면서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거짓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 부분은 우리가 다 추측할 수가 있죠.

△유재광 앵커: 하긴 검찰 입장에서는 언제든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니까이화영 전 부지사나 쌍방을 김성태 회장한테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뭐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경만 의원: 생명줄 목줄을 죄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해야 된다. 천명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우리는 임명하겠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왜 자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데. 이거는 왜 지금 추천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특별감찰관은?

▲김경만 의원: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이 여당의 벽 뒤로 숨은 거 아니냐?

△유재광 앵커: 벽 뒤로 숨었다.

▲김경만 의원: 나는 여당 방어막 뒤에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 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서 왜 우리들은 하라고 하느냐 이런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공수처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이내 친인척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도 폐지된 상태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감찰관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이 자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아마 당선인 시절에 특별감찰관 정말 필요하다. 배우자라든지 사촌이나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속하게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김경만 의원: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친인척 관련해서 친인척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의혹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권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고 더 확산시키는 데 조장을 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 밝혀져서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털고 갈 필요가 있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지정을 임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대통령 본인께서 빨리 임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논의 자체를 누구를 임명 추천할지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우리 여당의 입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용산이 전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보지 않는가 생각하고. 나의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니야. 똑바로 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유재광 앵커: 이심전심인가요?

▲김경만 의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죠.

△유재광 앵커: 일종의 심기 경호를 알아서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김경만 의원: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가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경쟁이 엄청 셌다고 하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배경이나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우선은 이제 경쟁 자체가 만만치 않았어요. 기아차가 있는 경기도 화성,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가 있는 울산 또 대구 경주 이렇게 5군데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요. 각각의 지자체의 장점을 내세워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광주가 일찍부터 우리가 완성차 공장이 기아차와 GGM이라는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앵커 기업들 현대모비스나 LG이노텍이라든지 한국알프스 이런 앵커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또 여기에 제2차 제3차 협력업체들이 한 100여 개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광주의 산업계, 그다음에 광주 지자체. 그리고 광주의 국회의원들. 이런 민관학이 하나로 뭉쳤다. 광주의 경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이것에 대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산자위원이신데 혹시 의원님도 역할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김경만 의원: 저는 저기 광주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가본 데가 기아자동차고 GGM입니다. 그리고 진곡 산단이나 빛그린 산단 여러 산단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광주가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내연기관차 시대는 끝났다. 미래차는 친환경차하고 자율 주행차인데 이런 미래차로 광주가 광주 자동차 산업이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국가산단 100만 평을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를 기초로 해서 기존의 빛그린 산단, 진곡 산단이 한 60만 평 되는데 각각 이걸 트라이앵글로 해서 자동차 산업 전환을 위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 단지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같이 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자부 장관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감사 할 때 소부장 특화단지. 왜 미래차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걸 빨리 안 하느냐 해서 결국은 금년 초에 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동력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이거는 탈락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더 여지가 없는 건가요? 뭐 추가 지정 가능성 같은 거는?

▲김경만 의원: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는데. 다만 광주와 전남이 신청한 패키징 분야 이 분야는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했지만 패키징 분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찍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약 1호 사업이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용수 인프라, 인력. 이런 부분들은 광주 전남에 강점이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이게 탈락이 아니라 미 선정인 건가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장비 분야도 있고 이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징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빨리 지정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야를 계속 강조한다면 선정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감사원의 무리한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그리고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데. 거기 이름 같이 올리셨죠? 의원님도. (네.) 이 기자회견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만 의원: 지난달에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예산 출연하고 정부 지원금을 30% 축소하겠다 이걸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엊그저께 산자부에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전 에너지공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공대는 겨우 2년 된 학교입니다. 규정 미비로 인해서 좀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부분은 고치면 될 일이지 총장 해임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30% 예산 삭감 다시 원위치 해라. 에너지공대가 설립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 지원을 100%, 120% 해도 부족한 판에 있는 예산을 30%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원상복구해라. 그다음에 총장 해임은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유재광 앵커: 기자회견문이나 내용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대를 이 정부에서는 그냥 한국에너지공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문재인 공대’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계신 게 맞나요? 그런데 지금?

▲김경만 의원: 거기까지는 좀 과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에너지공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야가 합의로 해서 에너지공대 관련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공대 설립 취지가 뭡니까?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 100년 대계를 좀 만들자.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자. 그래서 호남민들한테는 그냥 단순한 대학 이상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던 대학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있는데. 아마 탈원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우고 싶은 대학 아닌가.

△유재광 앵커: 근데 예산 줄이고 사람 바꾸고 하면 점점 시들어가다가 당장 올해부터 괜찮은 자원들이 지원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김경만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자부 장관한테 분명하게 답변을 받아내기를 금년에 30% 예산 줄이는 것은 맞다. 정부 한전 출연금 중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내년에도 줄인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건축 계획상에 조금 순연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좀 뒤로 미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확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유재광 앵커: 아니 산자부 장관은 지금 원자력 정책 제대로 추진 못한다고 교체 1순위다. 뭐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산자부 장관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한테 한 약속이라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학이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총장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공대 이거 없어도 된다 라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인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마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더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계속 관심 갖고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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